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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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9.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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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2022.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9도4241999.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누11531989. 4. 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나.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88누86921989. 3. 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없이 곧바로 한 관세법상 공시송달의 효력
서울고법 87구9171987. 11. 5.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가.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나.구 외자도입법(1973.12.20. 법률 제2640호) 제16조에 의한 관세등의 추징요건
대법원 78누2631979. 12. 26.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가.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대법원 77그301978. 3. 17.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조 및 수입업자에게 대용수출의무를 지운 동법 제19조와 상공부장관의 당초 사용목적 변경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동법 제18조 3항,동 규정취지에 미루어서 보면, 위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721 판결참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