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 (변상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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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변상의 충당) 관세사의 통관업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타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금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