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4조

1. 피고 은행의 이사회에서 소외 1을 은행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1) 은행장은 은행법 제24조에 따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피고 은행의 은행장은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임의기구인 합병추진위원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위 은행법 제19조 제3항), 외환은행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위 은행법 제24조 제1항). 또 임원이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임하며(위 은행법 제25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외환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