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만 해당한다)

4. 신용정보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7. 제40조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만 해당한다)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수집ㆍ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4.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5.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7.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