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1조)한다는 그 입법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상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통칭된다. 신용정보법 제13조 참조)의 신용정보 수집·조사·정리·이용·제공 등에 관한 행정적인 관리·감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인 점, ③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의 ’제공·이용‘에 대하여 별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하여 회사와 별도의 신용정보주체로 취급되는 ‘회사의 최다출자자’의 요건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보업자 등은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위주체 - 신용정보업자 등 신용정보법 제13조는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통틀어 신용정보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