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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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부동산등의 소유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8.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부동산등의 소유제한)
①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02832025. 1. 22.
보증채무금
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조
대법원 2006다399352008. 7. 10.
손해배상(기)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25542005. 6. 9.
대여금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2나31431983. 12. 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의 유효추정 여부 2. 새마을금고가 사무실을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새마을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