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해석의 여지를 남긴 채 정비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7.경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등 19개 법률 조항에 대하여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 권고를 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다수의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각종 자격이나 사업등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농협법 제49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합원 중에서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등으로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한다(농협법 제19조 제1항, 제49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54조, 제56조). 그러나 제1토지는 안정숙이 H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제2토지는 인접농지와 경계가 불명확하여 안정숙이 농지를 경작하였

가.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중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제50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와 구별하여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두 번 감경하더라도 임원 자격이 박탈

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은 법률 제15조, 제107조, 제112조, 제121조) 임원의 자격과 임& 183;직원의 겸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같은 법률 제49조, 제52조,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 한편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에 적극협력하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고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