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 (임원의 임기)

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농협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와 심사기준나. 2009. 3. 22.부터 2011. 3. 20.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 그 임기를 2015. 3. 20.까지로 하고, 이때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선거는 2015. 3.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부칙 제11조 제1항 중 ‘2009년 3월 22일부터 2011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전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48조, 제57조 및 제5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구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권을 행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