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7조 (보조 등<개정 1999.4.15>)

의한 대게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2008. 11. 10. 수산업법 제86조, 제87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관내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

와 관련하여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한다(수산업법 제87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7호).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어장을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인근 어촌계로부터 제기되어 있고, 이러한 민원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될 경우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