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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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8조 (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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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 제5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및 금지대상을 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과 대상자원의 동태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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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38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084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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