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7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수산업법하에서의 이른바 '관행어업권'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축제식 양식어업면허를 얻어 해면 방파제를 축조하고 취배수갑문과 취배수로를 시설하여(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그 매립면허가 필요없는 것으로 보인다) 새우양식을 해 왔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