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3조 (우선순위)

제13조 (우선순위)

①어업의 면허(第9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免許를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2000.1.28>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項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을 제외한다)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項 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②제1항의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8>

1. 그 신청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휴식의 실시당시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法人 또는 團體의 경우에는 漁業關係事務所의 所在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자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어업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⑤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해조류양식어업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⑥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ㆍ분할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8ㆍ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99.4.15, 2000.1.28>

1.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