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권한을 주장할 수 없었다. ② 이 사건 B어업면허처분과 이 사건 B어업면허연장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 ③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은 일단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어업면허구역은 B어업면허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구역에 두 개 이상의 어업면허는 허용되지 않

,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므로(구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연장허가처분)도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만호해역에서 김양식업을 둘러싼 갈등이 있어 왔고, 피

가.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어장을 개발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어장에 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우선순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가 구체적인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치와 구역이 변경되는 대체개발은 신규어장개발과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신규어장개발 유형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라)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

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면허어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어업이나 허가어업에 대하여는 그 준용규정이 없고 달리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특

항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동법 제1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행정청이 어촌계에 마을어업면허를 하면서 그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더 이상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보상가치를 회의하는 것은, 그러한 성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상규정이 이미 보상의 길을 매우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있다는 점,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과 내수면법 제10조 제2항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업권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그 밖의 자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일 이전에 어업권의 유효기간 및 연장유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고, 2000다72404, 2000다72411) 그 환송심인 대전고등법원 2002나2780, 2002나2773 사건(당해사건)의 심리중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02카기81, 2002카기80). 대전고등법원이 2002. 11. 28.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들의 1심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

보상가치를 회의하는 것은, 그러한 성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상규정이 이미 보상의 길을 매우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있다는 점,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업권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가치를 회의하는 것은, 그러한 성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상규정이 이미 보상의 길을 매우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업권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5)입

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고(개정법 제14조 제4항), 면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동일한 점, 구법 제75조 제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과 어업면허의 취소만을 보상사유로서 규정하고, 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그 기한이 임박하자, 경상북도 영일군수(도지사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은 경상북도 조례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임되었다)에게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개정되어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영일군수는 같은 법 제4

(어업면허장)에 의하면, 이 사건 양식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982.11.23. 부터 1992.11.22.까지로 되어 있는데, 수산업법 제14조에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1992.12.29) 위

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매립면허처분시) 나.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어업권의 기간연장허가가 거부되어 어업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고, 원고는 위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조업을 해오다가 1988.9.9. 위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 소유의 제□□ ◇◇호 (기존허가어선)와 제☆ ▽▽호를 제○ △△호(기존허가어선)의 등선으로, 제◎◎ ◁◁호, 제☆▷▷호 및 ♤♤호를 제○ △△호의 운반선으로 각 사용할

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한 법원에 의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2.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어업면허권자가 면허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면허기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위 같은 항 제1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기간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