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은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은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

을 적용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 및 구 벤처기업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조의2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어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③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100분

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벤처기업 세액감면 규정은 ‘벤처기업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 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2항,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 26. 법률 제82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조의2 제1항, 제25조에 의하면,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2)와 제25조는 벤처기업의 요건과 확인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예비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요령에서도 예비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