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않자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으로, 당시 시행되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의하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테크(주)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안○○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안○○:

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 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4조제1호, 제9조 나. 피고인서○○: 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다. 피고인의료법인○○의료재단 :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 라. 피고인◉◉◉주식회사: 산업집적활성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임대시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해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구 법(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20조, 제52조 제3호, 구 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제6조, 제25조, 제27조, 제2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성남시를 포함한 제한정비지역 안에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장입지 조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하여 폐지된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1호, 또는 현재 시행중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의하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