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2조 (의장 및 의결방법)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328 판결 참조) 감사원법 제12조는 원칙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같은법조 제1항 제4호), 그중 경미한 것으로서 따로 처분요구시에 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