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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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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4조 (정원 등)

제4조(정원 등)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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