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복무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0. 선고 2020가단5040873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9184),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3542). 위 법원은 2021. 12. 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1. 12. 23. 청구인의 신청은 위헌이거나 위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57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

아니므로, 원고 고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해급여 가) 관련 규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위자료 가)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해급여 가) 법리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

) 장해급여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

급 책임의 범위 가. 장해급여 1) 장해배상 가) 법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의 의미와 가동연한 산출 방법 및 피공제자의 여명이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 단축된 여명 종료일부터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 방법

원고 신○○ : 합계 124,768,864원 ①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상속분 105,968,864원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배상으로 210,364,183원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례비 6,896,50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3/7

5, 6 : 각 2,000만 원 다. 국가배상법의 상한을 초과한 위자료 인정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위자료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5, 6 : 각 5,000만 원 다. 국가배상법의 상한을 초과한 위자료 인정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위자료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달서구 감삼동 (이하 생략) 3. ◇◇◇ (68∘∘∘∘-2∘∘∘∘∘∘) 대구 달성군 옥포면 (이하 생략). 끝. 각주 [1] 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의하면,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경우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40%(제9급 14항), 씹

조, 제4조, 동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고 2006. 7. 1. 시행된 것) 제8조,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되고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 동법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5호로 개정되고 2007.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6조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경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