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조 (변론관할)

제1항 제1호는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소는 물품인도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는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대한민국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

것을 전제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 전에 준거법 지정 시의 반정과 그 적용예외(국제사법 제9조)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조사사항인 준거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

甲 주식회사는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丙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乙, 丙 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등을 제공받아 공장을 완공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였으며, 엔지니어링 계약에는 乙, 丙 법인이 甲 회사에 제공한 기술정보는 위 공장의 건설, 가동 등에만 사용해야 하고,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관한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 등 참조). 나.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만, 중국 민법통칙 제147조가 중국 공민과 외국인의 결혼은 결혼 체결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체결지[1]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9조 제1항(반정)에 따라 피고인 ○○○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

구 섭외사법 제9조 전단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기준

구 섭외사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기준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 Conflict of Laws 제71조, 제285조), 이는 원고가 속한 미주리주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의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正)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이혼과 그에 부수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한 준거법으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주장

구 섭외사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기준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 지급청구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법령 자료가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근거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신용장 거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환어음 인수인의 어음법상 의무에 관한 준거법이 환어음 지급지 소재지인 중국의 법이지만 환어음이 지급제시되고 인수될 당시 중국에 어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그 후 시행된 중국의 어음수표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 및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 약정이 동시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전위험담보 협회적하약관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

백지를 보충할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 가. 섭외사법 제9조에 의한 준거법 섭외사법 제9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 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의 해상 고유 위험의 의미 및 손해가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 준거약관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신용장 매입대금청구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