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0조 (전속관할)

다.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되고,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적용이 구 국제사법 제10조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소급입법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와 피고의 재산이 독립적인지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준거법인 영국법을 적용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별도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적용이 구 국제사법 제10조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는 법인의 독립성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의거하여 위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피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원고들

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 존부 판단에 적용할 준거법,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 국제사법 제10조의 적용 및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강행규정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 권리법에서 정한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요건, 국제사법 제10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는 자산을 출자할 경우 출자받는 자가 지정시 이후에 특별경리주식회사의 신계정의 부담이 된 채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위 법 제10조), 구계정에 속하는 채무의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정시까지 생긴 손실액과 이익액을 계산하여(위 법 제3조) 손실액이 이익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특별손실액으로 하여(위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국제사법 제10조의 규정 취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의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

섭외적 인지신고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