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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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12.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565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5. 12. 15. 시행현행
- 법률 제8319호, 2007. 3. 29. 전부개정, 2007. 3.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3792014. 9. 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27조,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2013헌바3842013. 12. 10.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42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21.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289),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