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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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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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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21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319호, 2007. 3. 29. 전부개정, 2007. 3.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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