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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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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제9조의2 ((委任規定))

제9조의2 (위임규정) 이 법에 정한 외에 심판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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