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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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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6조 (청구병합의 요건)

제6조 (청구병합의 요건)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 및 이와 관련있는 원장회복, 손해배상 기타 재산상청구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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