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양벌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그 외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절차를 통하여 모집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규율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한 부분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형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 없이 수회에 걸쳐 1년 이내에 모집한 기부금품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각 모집행위가 포괄하여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각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전문(미등 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

30조(뇌물공여의점) 나. 피고인김◍◍: 형법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형법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모집목적외기부금품사용의점) 2. 상상적경합 피고인김◍◍: 형법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형이더무거운업무상횡령죄에정한형으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 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 조(기부금품모집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 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 2007년도에 9,900,000원, 2008년도에 20,300,000원에 이르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다만, 2006년도 후원금 모집행위의 경우, 구법(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사본,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장부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