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글씨 크기
평생교육법 제16조 (인적자원의 활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인적자원의 활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345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4. 4. 19. 시행현행
-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9641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640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6003호, 1999. 8. 31. 전부개정, 2000. 3.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2016. 12. 21.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15 (-4) 10 (-8) 5학과 (인터넷정보, 미용, 유아교육, 간호, 보통) 339 (-337) 2) 위 학교는 매년 대구광역시로부터 구 평생교육법(2015. 3. 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1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보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49482008. 11. 26.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법 제16조, 제38조, 법 시행령 제49조,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