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 (설립등기 등)

업자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이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의 수범자는 시설 그 자체가 아닌 “문화·예술사업자”인 점, 영화상영관 시설의 규모는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