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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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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1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3.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1조(청문)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ㆍ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제100조(제재조치등) 제102조(수수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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