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처분)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처분은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처분한 것이므로(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629 판결참조)여기에 논지가 말하듯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취지를 보면 이 사건 목적물은 귀속임야로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국공유재산 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4.12.30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든 피고 2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1965.7.12 같은 피고명의로 같은해 5.8 공매를 원인

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김원이가 관재당국을 기망하여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동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우선 매수권자로 오신케 하여 위 양자간에 1963. 12. 5.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 임시특례법은 1962. 12. 7.부터 실시된 것이며

가.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과 그 철회 나.국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의 규정을 그 법 시행전에 국공유 잡종재산을 대부 받았거나 점유한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 할 수는 없다.

당시의 피고)김학동에게 수의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매각(매각사무 담당기관은 영주세무서장)할 당시 시행중이던 소론이 들고 있는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 중에 국공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점유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그 규정은 국공유재산매각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쟁입찰의 규정이 강행규정 인지의 여부

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장성진은 각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 바, 소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으로 비추어 보아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공매 입찰의

국공유재산처리 임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호내지5호에 해당한자의 우선매수권

국 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단서의 규정과 동법시행전의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하였던 자의 우선 매수권

이들 서류를 진정한 내용인양 광주 관재 극장에게 제출하여 참가인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보호를 계속한 사실상의 점유자로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소정의 연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의계약체결 당시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때에는 이를 해제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특약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매각처분과 연고권 및 그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