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①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둔다. <신설 2000.1.28>

③변리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0.1.28>

④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 소속공무원, 변리사 또는 대학교수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0.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