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3조 (벌칙)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7조(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第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