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