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5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원상복구 기간: 2019. 2. 11.까지 □ 미이행 시 조치: 원상복구명령 및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 관련 법령: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86조 제1항 [별표 7]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원상복구요청에 불복하여 2019.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호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시설 및 토지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내에서의 지하수개발을 위한 신고를 하였고, 이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