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글씨 크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 ((監督))
제22조 (감독) 재무부장관은 감정업자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