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등)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9. 이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1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391,401,2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의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10. 이 사건 물품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40

각 가산세 부과처분 사실과 원고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누락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31.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법률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510,951,00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나. 이 사건 건강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법령 ■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