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감독등)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시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