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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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1."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등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38조,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등의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그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그 수급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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