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5.27>

1.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해양시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동력선(動力船)"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推進)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5. "범선(帆船)"이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기관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6.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7.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8. "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과 그 밖의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ㆍ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ㆍ보수ㆍ인양작업

나. 준설(浚渫)ㆍ측량 또는 수중작업

다. 항행중 보급, 사람의 이송 또는 화물을 옮기는 작업

라. 항공기의 발착작업(發着作業)

마. 기뢰제거작업(機雷除去作業)

바.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曳引作業)

9.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란 가항수역(可航水域)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10. "항행중"이란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정박

나.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繫留)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繫船浮標)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얹혀있는 상태

11. "길이와 폭"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전장]와 최대의 폭을 말한다.

12. "선박이 서로 시계(視界) 안에 있는"이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3. "제한된 시계(視界)"란 안개ㆍ연기ㆍ눈ㆍ비ㆍ모래바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14. "항로지정방식(航路指定方式)"이란 선박이 통항(通航)하는 항로ㆍ속력과 그 밖에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통항분리방식(通航分離方式)"이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通航路)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통항로(通航路)"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水域)을 말한다.

17. "분리선(分離線)" 또는 "분리대(分離帶)"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을 말한다.

18.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19. "예인선열(曳引船列)"이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 전체(船團全體)를 말한다.

20. "대수속력(對水速力)"이란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 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惰力)에 의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

21. "마스트등"이란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2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弧)를 비추되,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舷)의 정횡(正橫)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는 흰색 등(燈)을 말한다.

22. "현등(舷燈)"이란 정선수 방향에서 양쪽 현으로 각각 1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弧)를 비추는 등화로서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좌현(左舷)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좌현(左舷)에 설치된 붉은색 등과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우현(右舷)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오른쪽 뱃전에 설치된 녹색 등을 말한다.

23. "양색등(兩色燈)"이란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과 녹색의 두 부분으로 된 등화로서 그 붉은색과 녹색 부분이 각각 현등의 붉은색 등 및 녹색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등을 말한다.

24. "선미등(船尾燈)"이란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弧)를 비추는 흰색 등으로서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67.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선미 부분 가까이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25. "삼색등(三色燈)"이란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ㆍ녹색ㆍ흰색으로 구성된 등으로서 그 붉은색ㆍ녹색ㆍ흰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붉은색 등과 녹색 등 및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등을 말한다.

26. "예선등(曳船燈)"이란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황색 등을 말한다.

27. "전주등(全周燈)"이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한다. 다만, 섬광등은 제외한다.

28. "섬광등(閃光燈)"이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1분에 120회 이상 섬광을 발하는 등을 말한다.

29. "기적(汽笛)"이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음(短音)과 장음(長音)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30. "단음(短音)"이란 1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1. "장음(長音)"이란 4초부터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32.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33.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艙)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34.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35.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35의2. "수상항공기"란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36. "항로(航路)"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로(水路)를 말한다.

가.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로

나. 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의 항로

다. 제62조에 따라 고시된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로

37. "해상교통관제"란 해상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動靜)을 관찰하고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8.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나.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다.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라. 그 밖에 해상교통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