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7구합4865 판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고시

피고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2006. 11. 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66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산 14 일원 149,000㎡(인천경서지구, 이하 ‘이 사건 예정지구’라 한다)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예정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종중이다.

나. 고시 사항의 누락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함에 있어 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고시 사항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이하 ‘토지의 명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따로 붙임’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누락된 토지의 명세 등에 관한 추가고시

이후 피고는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58호로 이 사건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는데 토지의 명세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시와 동일하게 ‘따로 붙임’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실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7. 2. 2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호, 제2007-61호로 토지의 명세 등에 대하여 각 추가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고시’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고시를 함에 있어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입지타당성 및 계획적정성에 관한 검토 없이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임대주택건설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예정지구의 위치·면적·단지조성사업자뿐만 아니라 토지의 명세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위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목적물을 조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임대주택건설법 제17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 등이 사실상 금지되는 등 토지 등의 보전의무(공익사업법 제25조, 임대주택건설법 제9조)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임대주택건설법 제7조 제1항, 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토지의 명세 등을 관보에 고시하게 한 것은 공용수용권 및 토지 등의 보전의무 등을 발생시키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토지의 명세 등이 누락되어 그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개별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고시는 고시에 따른 공용수용권 발생 및 보전의무 부과 등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⑵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서 토지의 명세 등을 ‘따로 붙임’이라고 표시하였을 뿐 실제로 첨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추가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고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고시는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흠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2005. 7. 6. 이 사건 예정지구에 대한 지정제안이 있은 이후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열람절차를 거쳐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위치 및 계획, 토지 세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고시에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하거나 이 사건 추가고시에 의하여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토지의 명세 등의 고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효력의 개별적·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토지의 명세 등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하자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추가고시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따라서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위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