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구단288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피고가 200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 8.부터 대구 이하 생략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10. 26. 원고가 위 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업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간판에 표시한 "Sexy Bar", "Sexy Live Bar" 등의 표시가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이와 함께 여전히 "Sexy Bar" "000 칵테일바"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가 2006. 6. 14. 피고에게 단속되었고, 피고는 2006. 6. 29. 원고가 위 영업장 간판에 표시한 "Sexy Bar" 등이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식품접객업자등의 준수사항 제5호 사목,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9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간(2006. 7. 13.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Sexy Bar", "000 칵테일바"라는 표시만으로는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신고한 업종인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나, 바(Bar)는 스탠드바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주로 양주를 파는 서양식 술집을 의미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점, 특히 섹시바는 2004년경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술집으로서 손님들이 바나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 또는 양주를 마실 수 있는 술집인 점에서는 일반적인 술집과 다른 점이 없으나, 바텐더나 종업원이 비키니 수영복이나 속옷과 유사한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술시중을 드는 술집인 점에 특색이 있고, 이러한 섹시바가 손님들로부터 인기를 끌자 유사한 업체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자 최근에는 손님들을 끌기 위하여 위와 같은 옷차림을 한 종업원들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음란한 동작을 하는 춤이나 스트립쇼를 하는 등 퇴페영업을 하기까지에 이르른 점, 섹시바의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영업형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 소정의 유흥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볼 때, 원고가 위 영업장의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와 함께 표시한 "Sexy Bar", "000 칵테일바"라는 문구는 신고된 업종인 일반음식점과 위에서 본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음식점과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