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단146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9. 제1종대형면허, 2005. 3. 31. 제1종특수면허, 2004. 7. 13. 제2종소형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 8. 5. 03:50경 공주시 금흥동 소재 공무원연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으로써, 2001. 11. 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8%), 2003. 5. 2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8%)에 이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9. 10.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2007. 9. 1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음주 정도는 원고의 대략적인 진술에 터잡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정한 것으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051%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를 불과 0.001% 초과하는 것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의 오차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부정확한 측정치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의 화물운송 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가족 부양 등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의 오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8. 5. 02:00경 소외1, 소외2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소외1은 먼저 가고, 원고와 소외2는 03:00경까지 소주를 마신 후, 원고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금흥동 소재 공무원연수원 입구 앞 길을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반대차선에서 오는 승용차를 피하다가 갓길 수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의 바퀴가 빠지게 되었다.

(2) 원고와 소외2는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리 쪽으로 가서 견인차에 연락하여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렸는바, 같은 날 03:23경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수로에 빠져 있는 위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차량에 아무도 없어 인근을 살펴보던 중 03:50경 원고와 소외2를 발견하고 술 냄새가 나는 두 사람에게 음주 혐의를 추궁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임철수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소외2가 순찰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하자, 경찰관이 소외2와 원고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같은 날 04:03경 소외2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7%로 측정되었다.

(4) 경찰관이 소외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를 작성하던 중 실제 운전자가 원고임이 밝혀짐에 따라 04:49경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43%로 측정되었다.

(5) 피고는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적발시(03:50)부터 측정시(04:49)까지의 시간경과(59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계산하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0.051%로 추정하였다.

(6) 피고가 위 추정치를 계산한 방법은, 적발시부터 측정시 사이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혈중알콜분해 수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1시간당 0.03% 내지 0.008% 정도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0.051%(=0.043% + 0.008% × 59/60분)로 추정한 것이다. [증거] 을 제4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035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시점은 같은 날 03:00경 최종음주 후 70분이 경과한 03:00경으로서,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30~90분 정도인 점,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 사실 즉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원고의 최종음주 시각인 위 같은 날 03:00경부터 90분이 경과한 위 같은 날 04:30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운전시점은 그로부터 70분 전이어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원고의 위 혈중알콜농도 0.051%는 원고의 위 운전시점으로부터 89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것이고, 더구나 원고의 위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운전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