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구합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1993. 4. 2. 제1종 특수(레커) 자동차운전면허, 1993. 4. 1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9. 18. 08:50경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삼광충전소 부근 도로에서 제주 06나 ****호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김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들(면허번호 : 제주 89-*******-91)을 2009. 2. 11.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4, 5호증, 을 1 내지 4,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위 사고발생 당시 원고는 원고 운전의 덤프트럭을 약 50m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김00에게 다가가 김00에게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하였고, 김00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후에야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김00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원고는 운전업에 종사하며 고령의 아버지와 장애인인 여동생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한 3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3개 면허 동시취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를 개별적으로 취소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면허의 취소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외에 다른 면허에 대해서까지 취소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그 사유로 하는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의 규정에 의하면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 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레커)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덤프트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제1종 특수(레커) 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위 덤프트럭은 제1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제1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 면허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인한 면허취소사유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등 참조).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갑10호증의 1, 2, 을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김00 운전의 자동차를 전도되게 하였음에도 김00을 차에서 빼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자 자신의 덤프트럭을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원고는 김00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할 당시 아무도 없어 병원에 가던 김00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원고의 인적사항은 원고가 방치한 덤프트럭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김00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⑵ 또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립하고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원고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부분에 대한 취소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대한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취소 부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