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5122 판결 [부산광역시공립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피고가 2009. 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학년도 부산광역시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0. 2. 2009학년도 부산광역시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1. 제1차 시험 과목, 배점, 출제범위 및 시험방식

가. 교육학(30점), 교육학 전영역, 객관식 5지선다형

나. 교육과정(70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객관식 5지선다형

2. 제2차 시험 과목, 배점, 출제범위 및 시험방식

가. 교직논술(20점),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영역, 논술식

나. 교육과정(80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논술식

3. 제3차 시험 과목, 배점

심층면접(40점), 수업실연(30점), 수업지도안(15점),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15점), 구술형 내지 필답형

4.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1, 2, 3차 시험 성적 및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반영하였던 대학성적 반영점수, 가산점 및 각 단계별로 반영하였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다음 순위에 따라 적용)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3차 시험의 고득점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 2차 시험의 고득점자 ⑤ 1차 시험의 고득점자

나. 피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08. 11. 2. 제1차 시험을, 2008. 11. 30. 제2차 시험을, 2009. 1. 12.부터 1. 14.까지 제3차 시험을 각 실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로서,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하여 제3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30. 2009학년도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시 원고들을 제외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09. 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 중 원고 김A1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실시된 2010학년도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김A1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위 규정이 위임한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용시험 응시자가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은 합격자가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실시된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김A1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 2010학년도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김A1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A1의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확률과 통계에 관한 이 사건 제1차 임용시험 교육과정 17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의 예문으로 제시된 학생들의 설명 중 인수와 상미의 설명이 옳다고 보아 정답을 ③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미의 설명 중 '공을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란 나와 동생 중 한 사람이 먼저 공을 한 개씩 뽑기로 하되, 누구라도 먼저 흰 공을 뽑으면 바로 이기는 게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길 확률은 3/5, 나중에 뽑는 사람이 이길 확률은 2/5가 되므로, 상미의 설명은 틀린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문제에서 ③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 출제, 채점상 오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원고들은 1.4점을 추가 득점하여 합격권 내에 들게 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상미의 설명 중 '공을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의 의미를 원고들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은 설문에 부여되지 않은 조건을 무분별하게 확정하여 문제를 변형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위 문구의 의미는 나와 동생이 순서에 관계없이 각각 한 개의 공을 뽑은 다음 그 결과를 비교하여 보아 흰 공이 나오는 쪽이 이기는 게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먼저 뽑는 사람과 나중에 뽑는 사람의 확률은 각 2/5로 동등하므로, 상미의 설명은 옳은 것이 되고, 따라서 ③번은 정답이 된다. 가사 상미의 설명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형 문제의 정답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찾아야 함이 전제되는데, 인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설명이 명백히 틀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미의 설명을 인수와 설명과 더불어 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험 응시자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답안에 해당하는 ③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문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예문 중 인수의 설명은 옳고, 나머지 학생들인 정희, 민지, 영수의 설명은 그르다. 다음은 '확률과 통계' 영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설명이다. 설명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정희: 우리 반 수학시험에서 남학생 19명의 평균은 84점이고, 여학생 15명의 평균은 86점이니까 반 전체의 평균은 85점이야. 인수: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를 곱했을 때 짝수인 경우의 수와 홀수인 경우의 수는 같지 않아. 민지: 7일 동안 학교 식당 이용자 수의 평균은 146명이었어. 그러면 평균보다 많이 이용한 요일의 식당 이용자 수의 합과 평균보다 적게 이용한 요일의 식당 이용자 수의 합은 같아. 영수: 주사위를 던져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1/6이야. 그러므로 어떤 실험에서 3의 눈이 5번 나왔다면 최소한 30번은 주사위를 던진 것이 확실해. 상미: 나와 동생은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했어.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아도 누가 먼저 뽑든 공평한 게임이야. ① 정희, 상미 ② 인수, 민지 ③ 인수, 상미 ④ 민지, 영수 ⑤ 민지, 상미

2) 상미의 진술 중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설명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가) [해석1]

나와 동생이 공을 순서대로 한 개씩 뽑아 먼저 흰 공이 나오는 쪽이 게임에서 이기고 그때 게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공을 순서대로 한 개씩 뽑아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게임이 시행되어, 별지 2. 확률계산식 제1항 기재와 같이 먼저 공을 뽑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3/5, 나중에 공을 뽑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2/5가 되어 결국 위 게임은 공평하지 않아 상미의 설명은 그른 것이 된다.

나) [해석2]

나와 동생이 각자 공을 한 개씩 뽑아 그 결과를 비교하여 흰 공이 나오는 쪽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게임의 승부가 반드시 가려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게임 시행 결과 자체가 공평한지 여부만 문제되므로 뽑는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만이 흰 공이 나와 이길 확률은 별지 2. 확률계산식 제2항 기재와 같이 모두 3/10이 되어 결국 위 게임은 공평하여 상미의 설명은 옳은 것이 된다.

3)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후 대한수학회가 참가인에게 회신한 이 사건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상미의 설명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이기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고, 상미의 설명을 정답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석2]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만약 둘 다 흰 공을 뽑았을 경우 무승부로 한 뒤 다시 같은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한다는 언급이 상미의 설명에 추가되어야 공평한 게임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문제에서의 상미의 설명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게 되는 것으로서 시험 응시자에게 이러한 해석을 요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상미의 설명은 [해석1]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문제에서 ③번이 정답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공을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라는 부분은 국어의 문언적인 해석으로 보면 '공을 한 개씩 뽑는다'라는 문구, '흰 공이 나온다'라는 문구, '이긴다'라는 문구가 순서대로 배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순서대로 배열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기기 위하여 흰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한 개씩 계속 뽑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국어의 문언적인 해석상 임용시험 당시 시험 응시자들은 상미의 설명을 읽고 [해석1]로 이해한 후 이 사건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 ② 대한수학회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회원이 2500여 명에 이르고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개최, 논문집 발행 등 수학 분야에 나름대로 그 공신력과 영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그러한 기관에서 회신한 수학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③ 대한수학회의 회신 결과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통계학과, 수학교육과의 학과 교수 등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 사건 문제에서 상미의 설명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해석1]로 이해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상미의 설명이 시험 응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④ 확률·통계 문제에서는 그 문제에서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해당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해냄으로써 어떠한 명제가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판별해내야 하는데, 만약 확률·통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조건의 해석에 따라 명제의 참, 거짓이 달라지게 되어 문제의 정답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발생하거나 아예 정답이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지 못한 확률·통계 문제는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미의 설명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중 [해석1]에 따라 이해할 소지가 더 높으며, [해석1]에 따라 이 사건 문제를 풀면 상미의 설명이 틀린 것이 되므로, 상미의 설명이 옳다고 하는 이 사건 문제의 ③번 답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문제는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오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인수' 이외에 옳은 학생이 존재하지 않아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피고가 위 문제의 정답을 ③번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불합격처분 취소 대상자 결정 기준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를 정답 없음 처리한 후 점수 재산정에 의한 불합격처분 취소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전체 시험 응시자의 점수를 재산정한 다음 재산정한 기존 합격자의 최하위 점수보다 재산정된 원고들의 점수가 높다면 합격권 내에 드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을 합격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은 기존 합격자의 최하위 점수가 합격선(커트라인)에 해당하고 합격선에 해당하는 점수를 수험생이 넘기만 하면 합격한 것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불합격처분 취소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에 따라 합격선을 258.93점으로 하여 그 순위를 정한 다음 합격 인원을 193명으로 한정하여 위 등수 안에 드는 수험생만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이른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시험 실시 기관인 임용권자에 그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문제가 정답 없음 처리가 된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피고가 기존에 적용하여 오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피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및 그 취소는 재산정된 원고별 점수를 재산정된 전체 시험 응시자의 점수와 비교하여 원고별 등수를 산정한 후 그 등수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전체 시험 응시자 중 193위 이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나) 재산정된 원고별 점수 및 순위 현황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를 정답 없음 처리하여 재산정된 원고별 점수 및 전체 시험 응시자 중 순위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 경A, 김A2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재산정하더라도 합격권 범위 내에 들지 못하며, 원고 이A3만이 합격권 범위 내에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9. 1. 30. 원고 이A3에 대하여 불합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경A, 김A2에 대하여 불합격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수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A1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이A3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경A, 김A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