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35095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

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심사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4. 3. 2. 서울 마포구 상암동 633 일대 326,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각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5호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한 후, 2005. 9.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각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74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1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o 이주대책 기준일 : 2004. 3. 2.

라. 원고와 ○○○은 2001. 5. 22.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4. 10. 1.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3. 11. 17.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 무허가건물(건물번호 ○○○호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06. 6.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비거주자로서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인 2005. 9. 5.이 아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 공고일인 2004. 3. 2.로 정한 점, 원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담당 공무원인 ○○○으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인 2004. 12. 3.부터 무주택자이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잘못된 상담을 받고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인 2004. 10. 1.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게 된 점,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점, 원고가 약 7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용에 관하여 적극 협조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법령의 각 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위와 같은 공익사업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량의 행사결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72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주대책 기준일이 되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등재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 취득자로서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것 또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 취득자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공람 공고일인 2004. 3. 2.로 정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피고가 부동산 투기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과 보상계획공고일 사이인 2004. 3. 2.부터 2004. 11. 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구역 외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바도 있는 점, ③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담당공무원인 ○○○의 잘못된 상담에 의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설정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