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학교용지의 무상귀속 여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 제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최초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 산정 기준(=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렵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공급가격)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분양전환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정한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라)목 (2)(가)에서 ‘공급가격’의 의미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하여 산정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한 후, 2005. 9.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각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74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1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함과 동시에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4항,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들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은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목)을 규정하고 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58540-647, 1995. 8. 10. 제정, 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택지

립ㆍ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 (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순차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것) (2) 이주대책 관련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헌확인 주장에 관련된 법률조항 (가) 공익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받고, 1999. 4. 1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유치원과 학원을 건축 중,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1999. 8. 10. 건축용도를

2) 그런데 청구외 이○선이 위 8단지 내의 택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유치원 및 학원용도로 분양받은 후 1999. 4. 17.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도중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건축용도를 ‘유치원 및 학원’에서 ‘유치원 및 근린생활시설(의원, 약국,

1992. 12. 31.) 현재 위 각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등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 부지가 존치부지로 인정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 여부(적극)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견청취 절차가 없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 그 취득목적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의 취득목적인 도로개설 및 녹지조성의 도시계획사업이 일부 시행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그 계획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이 정하여지고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한

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 제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과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