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1227 판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유천동 403-1 답 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283.42㎡ 4층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4,000,000원을 착공 전까지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허가조건(부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2013.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임을 전제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4,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이 위 토지상에 창고를 신축할 당시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상에 이 사건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위 토지상에 창고를 신축하여 오랫동안 위 토지를 창고부지 및 업무용도로 사용하여 위 토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여전히 농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 농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할 것인데, ○○○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및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목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구 달서구 유천동 403-1 답 1,03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일대의 용도지역은 1993. 10. 4.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3-172호로 생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1994. 4.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38호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은 분할 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 창고시설(창고) 178.2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신축허가 신청을 하여 2000. 2. 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건축허가시 업무 착오로 ○○○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통보를 누락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창고가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은 2005. 1. 20. 위 창고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2004. 8. 16. 분할 전 토지에서 대구 달서구 유천동 403-8 212㎡가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남게 되었는데,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현재까지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9. 28.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매수하였고, 2012. 11. 22.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한 후 피고의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유치원을 신축 중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위 토지는 이 사건 창고의 부지, 주차장 및 자재보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5) 이 사건 토지는 유천네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측으로는 화성파크드림위드아파트와 월배동화타운아파트 등이, 동측으로는 유천치안센터, 충성교회, 동화달맞이타운아파트 등이, 북측으로는 진천역 그랑폴리스아파트, 진천역화성파크리젠시 등이, 서측으로는 대곡역화성파크드림아파트, 대구유천초등학교 등이 각 위치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농지여야 하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이던 ○○○은 이 사건 창고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여 2000. 2. 8. 피고로부터 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허가시에 착오로 ○○○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를 누락한 사실, 그 후 ○○○은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사실, ○○○은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창고의 부지 및 주차장, 자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매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은 동일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다수의 아파트 및 학교, 치안센터, 교회 등이 위치해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창고 부지 등 대지로의 형질변경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비록 그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농지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