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합3566 판결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바, 청구취지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24.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사무를 분장하던 피고와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군산시 000 10-9 대 294.2㎡ 중 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010,000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은 보증금 및 4회 할부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12. 24.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하여 2,358,7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알리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독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행정착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일 뿐이므로, 피고가 행정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넘어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신청 없이 스스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것을 독촉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것에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