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11262 판결 [불신임의결취소]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불신임의결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의회의 의원으로서 2012. 7. 6. 개최된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피고 의회의 의원은 모두 23명이다.

나. 피고 의회는 2013. 10. 16. 개최된 제208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① 내지 ④불신임사유’라 한다) 등으로 ○○○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23명) 과반수의 찬성(21명 투표하여 찬성 12표, 기권 7표, 반대 2표)으로 이를 의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3. 10. 23. 개최된 제2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 불신임사유 ① 원고는 2013. 3. 14. 제203회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후 △△△ 의원의 의회 밖에서의 발언을 녹음해 두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피고의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② 원고가 2013. 7. 31.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성대수술을 하였을 때 공무원인 의정비서관으로 하여금 이틀 동안 연가를 내고 간호하도록 하여 사적인 용무를 위해 의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③ 2013. 8. 27.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해결방안을 모색함이 없이 피고의 의장의 명의로 동료의원이 달서구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인 여성공무원의 신분을 노출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배포로 피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2012. 10. 11. 제2차 본회의에서 ○○○ 외 9인의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의장불신임안을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는데, 불신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안건이 상정된 후 의결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지 의장이 이를 직권으로 반려할 사안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불신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①불신임사유: 원고가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언쟁을 하면서 흥분하여 실수로 녹취하였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의회의 기획행정위원장 ☆☆☆ 의원이 녹취한 것이다. ☆☆☆는 △△△ 운영위원장 및 여러 의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이 △△△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고 위 녹음도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2) ②불신임사유: 의장수행비서 ♠♠♠는 원고가 성대수술을 받고 난 이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가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여 원고를 간호한 것이다.

3) ③불신임사유: 원고가 2013. 8. 27. 피고 의회의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이 달서구청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진실을 밝힘과 더불어 동료 의원들로 하여금 이로 인하여 실추된 피고 의회의 명예회복과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4) ④불신임사유: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불신임사유는 의장‧부의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 외 9인의 불신임의결 발의안은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불신임사유가 직무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것이므로 발의안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불신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4. 열린 제203회 달서구의회(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 의원님은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충분하게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도와 달라’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도 제가 바로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녹취까지 다 해서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획행정위원장 ☆☆☆ 의원와 함께 △△△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고, 그러한 녹음사실을 피고 의회 임시회에서 공개적으로 스스로 밝혔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②불신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의장비서관으로 하여금 연가를 내고 자신을 간호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장수행비서인 ♠♠♠는 ‘원고가 성대수술을 받으면 말을 전혀 못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휴가를 내고 간호하기로 하고 동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할 만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③불신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경 평소 자신에게 비판적인 △△△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2013. 7.경 동료의원 1명, 달서구의회 소속 여자공무원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위 여자공무원 중 1명을 밖으로 불러내어 끌어안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은 사실, 원고는 2013. 8.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 의회의 의장실에서 의장수행비서 ♠♠♠를 통해 KBS, MBC 등 100여개의 방송 및 신문 등 기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달서구의회 서모 위원장은 2013. 7. 중순경 달서구의회 소속 여성공무원을 한적한 외곽지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과 술 등을 먹고 식당 밖 어두운 곳으로 불러내어, 나가는 순간 껴안고, 놀라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있는 여자공무원을 조금 후 다시 불러내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내용으로 피고 의회 의장 명의로 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방송 및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사실, 원고는 △△△이 ①불신임사유와 관련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을 참지 못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원고는 2014. 2. 6. 위와 같은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하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392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법령위반의 불신임의결 사유에 해당한다.

4) ④불신임사유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위반만이 불신임사유가 되는지, 의장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실체적인 불신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제1항,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발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불신임사유를 반드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위반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 및 의장불신임결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무관한 법령위반도 불신임사유가 될 수 있고(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16427 판결 참조), 지방의회 의장은 발의요건 및 형식요건(불신임안 안건명, 발의 연월일, 발의자, 제안이유, 불신임사유 주요 골자, 연서 의원 서명부 등)을 갖추었다면 불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불신임사유가 없다면 불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외 9인이 2012. 10. 11. 제2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의장불신임안이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을 갖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1 내지 15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이 법령이 정한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상정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 외 9인의 의원에게 반려한 사실, 원고는 2013. 10. 14. 개최된 제208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을 모두 갖춘 의장불신임결의안을 부당하게 상정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5) 소결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②불신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①, ③, ④불신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위 처분사유만으로도 불신임의결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