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구합5066 판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결정 취소]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원고는 1954. 3. 2. 해병으로 입대하여 1965. 9월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6. 30. 전역하였다. 원고는 1984. 5. 4. 가톨릭의과대학부속강남성모병원에서 버거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원고의 버거병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버거병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6급 2항 4114로 판정받은 바 있는데, 2017. 3. 22. 피고에게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 부산보훈병원장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등급이 5급 411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1. 1. 원고의 상이등급이 5급 4112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상이등급이 5급 4112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원고의 신체는 2018. 10월 혈관 CT에 의한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무릎 아래로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안정 시 통증을 겪으며, 보행거리가 50m 미만이고, 괴사가 발생하기 직전의 단계(Fontaine 4등급, Rutherford 4등급)로 혈관 중재술(우회로 수술이나 혈관 확장술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기에 남아 있는 혈관이 거의 없어 치료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의할 때 양하지 4등급(변색, 격심한 경련, 작업 시 국소피로, 종사직종 제한)에 해당하여 전신 장애율 50%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의 상이부위 및 상이로 인한 신체의 장애 상태에 의하면, 원고는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이를 겪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별표 3](이하 ‘시행령 [별표 3]’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상이등급 중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 8106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두 다리의 상이가 ‘다리에 직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한 결손이나 관절의 기능장애’가 아니어서 그 상이등급은 시행령 [별표 3]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항목이 아니라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두 다리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다리에 직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이기는 하나, 버거병은 폐쇄 혈전 혈관염 또는 폐색성 혈전 혈관염으로, 주로 하지나 상지의 동맥 중에 비교적 직경이 작은 중소동맥에 염증이 생겨 혈류 흐름을 방해하여 유발되는 질환인바, 이는 정신장애나 신경계통 자체의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②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상이계열)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를 때 원고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다리’로,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상이계열을 ‘기능상이’로 각 구분함에 무리가 없다. ③ 원고가 겪는 동통에만 주목하여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4. 나. 4) 가)항에 따라 원고의 상이를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분류한다면, 상이등급 판정 시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반할 소지가 있다. ④ 시행령 [별표 3]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가 ‘다리에 직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결손 또는 관절의 기능장애’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박약하다. ⑤ 오히려 시행령 [별표 3]은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이 아니라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항목 중 5급 8111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¹⁾

다. 결국 원고의 상이정도를 실제에 못 미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