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13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김제시 용지면 석정로 답 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용기보관소 40㎡ 및 사무실 1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2. 1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및 제58조 제3항 ● 처분사유

1) 자연적으로 형성된 용지면 반교리 G마을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과 관계의 부조화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1)에 해당

2) 빈번한 차량 통행에 대한 진입도로계획이 현지여건상 불합리함 : 제출된 심의자료 검토결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5 기반시설 (1) 해당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1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은 2015. 4.말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사실이 있고,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미 건축과 등 관련 부서별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전제로 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와 주변마을과의 거리,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원고의 진입도로계획의 내용 등을 볼 때,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 등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민원의 제기가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시에 이 사건 건축허가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앞 도로상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부지 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김제시장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별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건축과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처분을 하면서 ‘기타 관련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한 점, ③ 설령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복합민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와 건축법허가사항은 각각 별개의 목적과 제도적 취지가 있고 그 요건 또한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거나 건축허가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참조). 또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8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 앞서 든 증거, 갑 제 5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김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북쪽에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주위에 교회와 축사 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할 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② 원고가 신축하려는 이 사건 건축물은 액화석유가스용기 보관소로서 그 형태나 면적을 볼 때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거나 주변마을과 부조화를 이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또한 명확한 근거법규 없이 집단민원 우려,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추구라는 막연한 잣대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축물은 농경지 한가운데 신축하는 것으로서 집단 민원을 제기한 인근 마을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로 말미암아 주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남쪽은 군도 10호선과 접하고 있는데, 위 도로의 교통량은 많지 않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토지와 군도 10호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경사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진출입상세도 계획(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충분히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액화석유가스판매소는 그 성질상 위험성이 다소 있으나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고, 그 잠재적 위험성은 운영자의 세심한 안전관리 또는 관리청의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